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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화될 정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농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조기에 자리 잡도록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지자체 167곳 가운데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50곳(29.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8곳은 광역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실정이었다. 특히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방문 진료·간호가 가능한 지자체는 10여곳에 불과해 생활서비스 중심의 자칫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2023∼2025년 시범사업 후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 군미필대학생학자금대출 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다행이란다. 한 예로 경남 거창군은 주민과 지자체 등이 협력, ‘암환자 주치의제’ ‘퇴원환자 연계간병 가치돌봄’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노인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누리며 여생을 보내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동부화재 전세자금대출 2018년 밝혔다. 이미 많은 복지 선진국에선 10∼20년 전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이나 마을에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형 복지로 대부분 전환했다.
사실 지역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원 마련은 물론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농지역모기지 . 그럼에도 2024년말 기준 65세 이상 1025만명, 홀몸어르신 220만명, 등록 치매환자 100만명에 이른 우리나라는 더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다. 서비스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한 뒤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주민 관심·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한 거창군처럼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한 자산운용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