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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월간 1인당 총 격리시간이 23시간, 강박시간은 5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가 2024년 1~6월 시행한 격리·강박 건수, 시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전수조사다. 각 정신의료기관이 작성·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관할 시·군·구보건소 국민은행 사업 가 직접 현장 방문해 확인했다.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의총 병상수는 6만7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로 나타났다.
6개월간 입원환자(실인원) 총 18만3520명 중 격리 실인원은 2만3389명(12.7%)으로 조사됐다. 강박 실인원은 1만2735명(6.9%)이다.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388개소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평균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다. 격리는 최소 0명에서 최대 861명, 강박은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으로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만3389명의 1인당 총 격리시간은 23시간 28분, 1인당 총 강박시간은 5시간 18분으로 조사됐다.
격리·강박 기준을 2금융권대출문의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24시간 이상 연속격리는 총 격리 건수 7만8534건 중 1482건(1.9%), 8시간 초과 연속 격리·강박은 총 강박 건수 3만786건 중 130건(0.4%)으로 나타났다.
성인 기준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까지 가능하다.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 허용된다. 연속 최대 저축은행연계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보호실 환경을 보면 607개의 보호실 71%는 간호사실 인근에 위치했으며 보호실 면적은 평균 9.2㎡(최대치 36.0㎡, 최소치 1.1㎡)로 조사됐다.
관찰창문이 있는 보호실은 566개(93.2%), CCTV가 신용카드 연체 대출 설치된 보호실은 513개(84.5%), 반사경이 설치된 보호실은 18개(3%)였다.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는 보호실은 총 498개(82.0%), 바이탈 사인 모니터가 있는 보호실은 247개(40.7%)였다.
책임 연구자인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런 전수조사는 해외에서도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향후 연속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조사 결과를 잘 검토해 정신의료기관 내의 격리·강박을 최소화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